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 계약시 체크 포인트 10가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주체인 사업주와 직원간의 관계는 법적으로 말하자면 민법과 노동법에 의해 규율되는 근로계약관계입니다. 

개인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기본 법률인 민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체결은 구두(口頭)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동법은 근로자의 생존권 강화차원에서 민법의 보호에서 한 차원을 더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1. 필수기재사항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1) 임금
단순히 임금의 총액만이 아니라 ①구성항목, ②계산방법, ③지급방법 모두를 기재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직원에게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는 직원이라면 1시간의 점심시간을 준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3) 주휴일
주휴일이란 일주일에 하루 부여하는 휴일로서 근로계약서에는 언제가 주휴일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4) 연차휴가
연차휴가란 매년 직원에게 부여해야 하는 15일의 휴가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기준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한편 4명 이하의 직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런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는 제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계약을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조건들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임의기재사항

필수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항들의 기재여부 및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간
계약직 직원으로 일을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근로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직원의 총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따라 정규직직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계약직직원으로 채용될 때에는 이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무지와 직무내용
근무지와 직무내용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체결 시 사업주는 구두로라도 근무지와 직무내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이와 관련해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전직의 정당성 여부이므로 입사 후 이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취업규칙이란  사업주가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내규칙 또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통상 ‘인사규정’ 또는 ‘사규’라 불립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회사생활의 기준이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에 포함하여 당사자 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근무일
①특정한 날에만 근무하는 직원이나 ②주5일제를 시행하는 회사나 ③일요일이 아닌 주중의 일정한 날이 주휴일인 회사 등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법적인 다툼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의 불이익

1) 법률상 불이익
직원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

2) 실무상 불이익
해고나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사업주와 직원 간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교부 없이 근로를 제공한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입증을 하지 못하여 각종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근로계약서의 작성∙교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하는 사항들과 체크 포인트를 알아봤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업무 대우에 대한 정확한 약속 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대략적으로만 훑어보고, 다시 점검하거나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서로 정해놓지 않아 나중에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측에서도 관행대로 진행했다가 잘못된 계약서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약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신의 노동력을 가치있게 쓰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는 올바로 작성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