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민원, 고소, 고발하는 9가지 사건유형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노동법령의 기본적인 내용이 사회 전반에 적용되고 이에 대한 이해도 많이 된 편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정정비 컨설팅을 통해서 명확한 원칙을 제공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문을 맡고 있는 회원사에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규칙을 제정하는 것만큼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한편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아야 할 급여를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임금체불 사건은 회사의 사업과 근로자 업무의 종류,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계약관계만큼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정형화 된 틀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고발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파악하는 유형화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임금 사건의 주요 유형

1. 회사 경영악화, 감정악화로 인한 단순체불사건

   ⇒ 진정, 고소 후 소송절차 진행

2. 회사 폐업 등으로 인한 체불사건

   ⇒ 진정, 고소 및 도산신청, 소송절차 진행

3. 최저임금 위반

   ⇒ 근무시간 대비 시급임금이 최저임금 미달하는 사례

   ⇒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적고 기타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지 않고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

4. 통상임금 위반

   ⇒ 각종 수당: 상여금, 직책, 직급, 직무, 근속, 식대 등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5. 평균임금 위반

   ⇒ 영업수당, 경영성과급 퇴직금 미산입

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 관련(임금보호, 퇴직금, 부당해고 직접결부)

   ⇒  이사, 감사 등의 근로자성관련 사건

   ⇒  기타 시간강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목사, 보험외판원,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터 등

7. 시간외수당 미지급

   ⇒  법정 가산수당 제외 문제(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8.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련 임금 체불

   ⇒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9. 연봉제 하에서의 퇴직금관련 사건

   ⇒  임금에 퇴직금 포함하는 것이 유효한지 문제

 

인사노무 컨설팅을 통하여, 혹은 담당자나 경영지원부서의 내부정책 수립 및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임금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시행된 규정을 준수하여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