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와 재해예방, 산업재해의 관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산재발생의 변천사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의 출발이었는지, 그 대책이 어떤 과정으로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실정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산업재해 발생과 재해예방 정책의 수립

우리나라의 산재발생과정을 돌이켜보면, 7~80년대까지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산업현장의 기계설비 대형화, 고속화 및 건설공사의 대규모화 등으로 중대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새로운 직업병이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해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경제성장기인 1970년대부터 산업재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1978년에는 재해자 수가 139,242명으로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80년대는 산업기술 혁신으로 산업구조가 급속히 변화했으나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은 이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여 다양한 업무상 사고와 직업병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1984년에는 연간 157,80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해발생에 대하여 정부는 적극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마련하고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고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재해율은 1980년대 후반부터 꾸준한 감소하여 1995년에 이르러 0.99%를 기록하고 이후에는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그러나, 사망만인율은 1987년 3.2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한 후 2012년 1.20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지난 2013년에는 1.25로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2000년부터 재해율은 0.7%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연간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987년 1조 2천억 원, 1997년 7조 7천억 원, 2006년 15조 8천억 원, 2011년 18조 1천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업재해 지표를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천인율은 27.8(1991년)~9.8(2011년)의 범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50인 이상 사업장의 천인율은 12.7(1991년)~2.5(2011년)의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천인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만인율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5.49(1996년)~1.67(2011년)로 나타나 50인 이상 사업장 3.18(1994년)~1.23(2011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해예방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재해발생 빈도나 재해율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매일 산업재해로 약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250여 명이 다치거나 질병에 의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가기관인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부주의나 예방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산재사망이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실제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