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의 경향과 안전보건경영

최근 들어 산업재해에 대한 기사가 심심찮게 신문지상에 오르고 있어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규모 인명피해를 내는 재해가 끊이지 않고, 기초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아 부상을 입고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경우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의 경향과 특징

첫째, 소규모 사업장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비중이 높은데, 사업장수는 2003년 약 98만개에서, 2011년에 약 170만개소로 대폭 증가하였고, 재해자도 2003년 약 6만6천명에서, 2011년에 7만7천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중/대규모 사업장의 분사로 소규모 사업장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안전투자 저조, 안전의식 미흡 등 안전관리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산재취약계층인 입사근속 기간이 짧은 신규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성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넘어짐, 끼임, 떨어짐,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음 등 5대 재래형 재해2)가 전체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부분으로 안전수칙 미준수, 안전장구 미착용, 안전시설(방호장치) 미설치 때문입니다.

넷째, 업무상 질병 중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이 차지하는 개인질병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의 산업재해 발생 특징을 볼 때 아직도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수칙 준수 등이 생활화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와 더불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무재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산업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G20국가 정상회의 개최 등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도 그간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지만 그 발전과 성장의 이면에는 후진성을 면치 못한 재해예방관리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산업재해 감소정책과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에 힘입어 재해 관리적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은(56,707천일)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511천일)의 약 110배에 달해 전년대비 34%가 증가하였습니다.

 

안전보건경영이란

안전보건경영이란 경영자가 안전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삼아 경영차원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안전보건 경영은 기업의 존재목적인 이익창출과 사회적 책임중의 하나인 재해예방 대책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성공적인 안전관리는 사고와 재해예방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건강보호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제품 전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안전경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경제대국, GNP 3만불이라는 구호 뒤에는 아직도 선진화와는 거리가 있는 산업재해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기업의 더 많은 이해와 계획이 실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