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三章 - 법은 세 가지뿐이다 《사기》

법삼장의 뜻

법삼장이란 규제나 법률을 만들어 적용할 때에는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한(漢)나라를 건국하여 제1대 황제에 오른 유방이 진나라의 수도 함양을 제압하고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일은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달래는 것이었는데, 그 중 주요한 방침이 진나라가 시행하고 있던 법률, 즉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의 시황제는 백성의 모든 생활을 법률로 다스리려 했기 때문에 일상의 많은 부분을 법률로 규제하였고, 결국 이것이 엄격한 법치(?)로 흘러 지배당하는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유방은 함양을 함락시킨 후,  이러한 공포 정치, 혹은 압제에 시달려 온 백성들을 대표하여 나온 원로 및 호걸들에게 다음과 같이 법률 완화책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진나라의 가혹한 법에 시달렸습니다. 진나라의 법을 비방하는 사람은 온 집안 식구가 죽음을 당했고, 그것을 화제로 삼은 자도 시체가 되었습니다. 나는 먼저 관문(關門)에 들어온 사람이 왕이 된다고 약속하였으므로 관중(關中)의 왕이 될 것입니다. 

나는 각 고을의 대표와 호걸들에게 약속하겠습니다. 법은 세 가지만 둘 뿐입니다(法三章耳).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해친 자는 그 정도에 따라 처벌하며, 남의 재물을 훔친 자 역시 그 정도에 따라 벌하겠습니다. 그 밖의 진나라 법은 모두 폐기 할 것입니다. 여러 관리와 백성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생활을 하십시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해악을 제거하려는 것이지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원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민심을 돌리기 위해 진나라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 나온 정책이기도 하거니와, 가난한 농민의 집에서 자라서 패왕의 자리에 오른 유방이기에 백성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성공을 거두어 어렵지 않게 민심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의 충성도를 높이려면

너무 많은 규제는 활력을 감퇴시킵니다. 특히 성장과정에 있는 기업이나 단체 등의 조직집단은 더욱 그렇습니다. 제도를 통한 내부통제가 활력과 자발적 노력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은 시장에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고 난 후에도 늦지 않습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의 마음에서 출발하며, 이 때 일할 의욕도 생기는 법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이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조직의 경우, 규제를 만들어 직원들을 통제하려는 정책은 필요한 적정수준으로 하고, 가급적 자유롭고 활달한 사풍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을 앞서나가는 진보적 발상이 나오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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