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부당한 대우,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자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말을 드렸는데, 부당노동행위라는 단어만 놓고보면 어떤 일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용어로 보면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취급을 한 것 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가 불이익 취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이익 취급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불이익 취급의 정의

법률에서 정한 불이익 취급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는 노조를 조직, 가입, 활동을 할 자유가 있고 사용자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제재한다면 근로자는 사용자를 신고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 두 행위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됩니다.

 

 

 불이익 취급의 유형

 

근로자가 조합원, 노동조합에 가입․조직하려 하거나 정당한 조합활동․단체행동을 하거나 부당노동행위 신고․증언․증거 제출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는 해고 등 징계 조치, 전보, 승진 등 인사면의 불이익, 임금 차별 등 경제적 불이익, 보직박탈 등 정신적 불이익, 조합활동에서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 대하여 근로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무불량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고 (원인)
②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하여 (인과관계)
③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급 (행위결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사표명에 그친 경우이거나 (행위결과 결여),
근로자의 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거나(원인 결여),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니 불이익 취급을 당했다고 신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정당한 조합에 가입해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이란?

 

정당한 조합활동이란 무엇일까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일정한 제재조치 (불이익 취급)가 타당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행위의 성질이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당해 노사관계의 정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근무시간중 또는 기업 시설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그 행위가 우선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②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단결강화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③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취업시간 외에 하여야 하며 
④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