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나?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린 바 있으니, 이번에는 표준근로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양식 샘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제공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의 원칙을 적용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기재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일반 표준근로계약서,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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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서 양식과 실무적용

다만 해당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말 그대로 표준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특성이나 당사자 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해마다 내용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법 적용에 따른 시간차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른 양식이 필요한 기업이나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되, 당사자 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해야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노무법인이나 공인노무사, 혹은 법적 권한을 가진 전문가들을 통한 자문이나 상담을 받으신다면 좀 더 명확한 계약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자문을 통한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장의 특수성이 반영된 임의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완성됩니다.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 또한 계약이므로, 충실하고 합리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따르는 것이 불의의 분쟁을 예방하고 노사 간 충돌을 막을 수 있는 현명한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