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과 퇴직일 - 퇴직일을 언제로 해야 하는지

외국과는 달리 백발의 개발자를 보기 힘든 한국 IT산업의 현실에서 보자면, 또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보편화 된 요즘 기업의 환경을 생각하면 어쩌면 동떨어진 주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정년퇴직과 퇴직일에 대하여 논의해 보겠습니다. 

양극화 문제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장년 개발자나 일반기업의 관리자와 그의 퇴장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이 기업을 운영하거나 인사를 담당하는 분들께는 짚고 넘어가야 할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 정년퇴직의 의미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계약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퇴직이라고 하며, 보통 상호합의 하에 관계가 끝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러한 퇴직 중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퇴직사유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력이나 집중력, 그밖에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시점을 정년퇴직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 간의 계약일 뿐 법이 정한 기준이나 의무는 없습니다.

√ 정년퇴직의 규정

근로계약 종료사유의 하나이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년퇴직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계약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정년퇴직일 - 퇴직시점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모두 "당사자 간에 정년의 시점을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년의 시점을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당해 정년이 도달(시작)하는 날을 정년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회사에 정년규정이 만 55세로만 되어 있다면 만55세가 되는 날이 퇴직일이 될 것이며, 이와 달리 55세가 되는 해의 말일 날 등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해의 12월 31일이 퇴직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 구체적으로 정년퇴직일을 정해놓아야 당사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잘 반영하시고, 만약 정년규정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종업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정년퇴직일 규정의 예시

① 만 60세가 도달하는 날

② 만 60세가 도달하는 해의 마지막 날

③ 만 60세가 도달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

④ 만 60세가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

최근 장년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참여를 연장시키고자 "만 60세" 법제화, 임금피크제 도입, 기간제법의 예외조항 추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이를 참고하시고, 정년퇴직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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